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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모두 LH직원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 13명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선 7명만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조사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3명, 남양주 왕숙 2명,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1차 조사가 본인 명의의 거래만...
    2021-03-12 04:50
  • 은성수 “LH 사태 엄중...제2금융권 토지대출 살펴 보겠다”
    은성수 “LH 사태 엄중...제2금융권 토지대출 살펴 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토지 부분 대출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2021-03-11 18:26
  •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2020년 문제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의 경질 위기와 함께 LH는 기존 조직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대적인...
    2021-03-11 16:58
  •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과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 LH 직원과...
    2021-03-11 12:46
  •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2021-03-11 10:49
  •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LH·동아제약·KBS 등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막말 조롱글’ 논란“익명 무기로 편향된 주장 확산” vs “정보교류의 장…긍정적 효과”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블라인드’에 올라온...
    2021-03-10 17:48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투기 관련자 '패가망신' 추진해도…현행법 '솜방망이' 민주당, 재산 몰수ㆍ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땅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투기 이익 환수는커녕 처벌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여당은 이달 내 현행법보다 더 쎈 처벌법을...
    2021-03-10 15:59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과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LH 직원 땅 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보상이 끝났더라도 추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1·2기 신도시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도시 업무...
    2021-03-10 15:51
  • 박용진 “변창흠, 임기 보장된 자리 아냐”…김태년 “경질 논의 안해”
    박용진 “변창흠, 임기 보장된 자리 아냐”…김태년 “경질 논의 안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2021-03-10 14:02
  • 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투기 여부 확인중”
    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투기 여부 확인중”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2021-03-10 10:51
  • 반성 없는 LH 직원들…“부러우면 이직하든가”
    반성 없는 LH 직원들…“부러우면 이직하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커뮤니티는 LH 소속...
    2021-03-10 08:32
  •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특히 최근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듯 토지 담보 대출을 시도하는 이들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은행 대신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토지 담보 대출 중개인은 “토지의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감정가의 75~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이나 소득 등 약간 미비한 점이...
    2021-03-10 05:00
  •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땅투기' 의혹에 뿔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강제수용 보상, 전면 철회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2021-03-09 17:26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2021-03-09 16:49
  •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들 투기 논란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내며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이 전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ㆍ준공업...
    2021-03-09 16:41
  •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2021-03-09 14:41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2021-03-09 13:30
  •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확인
    “광명시 6급 공무원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확인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에 매입한 토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2021-03-09 06:26
  •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2021-03-08 18:02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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